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에서 48시간 (경제학적 분석)

근로시간 주 52시간 에서 48시간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이라는 가치와 ‘노동생산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묻는 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주 48시간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여가 확대와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비용 부담, 생산성 저하 우려 등 다양한 경제적 논란도 수반한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 노동공급 이론, 생산성 논의, 가격전가 메커니즘,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노동공급곡선과 후방굴절 가능성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학적으로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 형태일 경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상회하여 노동자는 여가를 더 중시하게 되고,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줄인다. 특히 고임금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정책이 지향하는 삶의 질 개선이라는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노동생산성과 총후생의 균형

정책 효과는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GDP ÷ 총노동시간)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된다면 총효율성과 후생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특히 AI, 자동화 등 기술환경이 변화하면서 노동시간이 아닌 노동의 질과 집중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시대에는 ‘적게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델이 가능해진다. 또한 총후생 극대화 이론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건강·창의성 저하를 유발해 오히려 사회 전체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

*총후생극대화 이론 (Theory of Maximizing Social Welfare)은 사회 전체의 후생(welfare)을 최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이는 개인들의 효용(utility)을 합산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

3. 비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전가 우려

하지만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단위당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CPI) 압박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형 업종은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가격 인상도 쉽지 않아 경쟁력 약화와 고용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4. 해외사례의 시사점: 독일과 프랑스

해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 독일 IG Metall은 주 28시간제를 노조 주도로 도입하며, 유연하고 선택적인 방식인 사례
  -> 아이와 병든 노도 돌봄 주목적
• 반면 프랑스의 35시간제는 생산성 향상 없이 법정 근로시간만 줄였고, 기업 부담·고용 감소·비용 전가 등 부작용이 컸다.
  이러한 대조적 사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률적 강제보다 유연한 선택 기반일 때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현재까지도 유지중이나 평균 37~39로 나타남

---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후생과 생산성,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복합적 선택이다. 이 정책의 성공은 노동공급의 탄력성, 생산성 변화, 기업의 대응 능력 등에 달려 있으며, 유연한 제도 설계와 중소기업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일과 삶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장기적 비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