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M으로 바라본 이재명대통령 민생지원금 효과

정부 민생지원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IS-LM 모형으로 바라보기

IS-LM 모형이란 무엇인가?

IS-LM 모형은 경제에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시경제 모델이다. 쉽게 말해, 정부의 재정정책(세금·지출)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금리·통화량)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도구다. 이 모형은 두 개의 중요한 곡선으로 구성된다.

IS 곡선: 재화 시장의 균형

IS 곡선은 재화·서비스 시장에서 투자(Investment)와 저축(Saving)이 균형을 이루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지며, 이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며,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하고 국민소득도 감소함을 의미한다.

LM 곡선: 화폐 시장의 균형

LM 곡선은 화폐 시장에서 **통화 공급(Money supply)과 통화 수요(Liquidity preference)**가 균형을 이루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가지며,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며, 소득이 감소하면 화폐 수요가 줄어 이자율도 하락한다.

정부 지원금이 IS-LM 곡선에 미치는 영향

IS 곡선의 이동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는 정부 지출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받은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이는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전지출(현금 지원) 형태 재정정책은 승수효과가 낮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전지출 승수는 약 0.2로, 정부가 1조 원을 지급해도 GDP는 약 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LM 곡선과의 상호작용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1. 국민소득 증가: 정부 지원금으로 총수요가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상승한다.
2. 이자율 상승: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3. 구축효과 발생: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구축효과: 정부 지원금의 한계

구축효과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오히려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상이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2. 이자율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민간 투자가 감소하게 만든다.
3. 결과적으로 총수요가 줄어들며 정부 정책 효과가 일부 상쇄된다.

한국 경제에서의 정부 지원금 효과

한계소비성향과 소비효과

한계소비성향이란 지원금 중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의미한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은 약 0.65~0.78로 추정된다. 이는 21.7조 원 중 14.2~17.0조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음을 뜻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계에 대한 **현금지원 소비효과가 약 19.2%**로 추정되며,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소비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도 나왔다.

소득재분배 효과

정부 지원금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효과도 있다. 2020년 정부지원금은 지니계수를 약 1.7% 개선하고 5분위배율을 5.2%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배우자 가구, 여성 가구주, 무직 및 자영업자, 고령층, 저학력, 1인 가구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결론: 한국 경제에서의 정책적 함의

정부 지원금 지급은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총수요를 확대하지만, 낮은 승수효과로 인해 효과는 제한적이다. 새로운 균형에서는 국민소득은 소폭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하여 민간 투자가 일부 위축되는 전형적인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현금지급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화·서비스 구매 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더 효과적이다. 또한 소득 하위층에 집중된 선별적 지원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단기 경기부양에 한정된 수단이며,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소비 활성화와 재정·통화정책의 균형적 조합이 필수적이다.